“위장전입 논란 등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 국회가 정하자”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이 국회에서 공직자 인준의 잣대를 정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인준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허니문 효과’를 감안할 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의원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 내에 소위 등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 밝힌 ‘5대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 중 하나인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드러난 데 따른 일종의 중재안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상태로 여당이 인준을 강하게 요구하면 대통령 공약이 첫 단추부터 깨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공약을 지키려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 정부의 출범이 늦어져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각 당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위장전입을 인준 불가 사안으로 판단하는지 여부도 바뀌어 왔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승인, 불승인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각 당 상황을 보면 이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검증은 철저히 하되 발목잡기 식 검증은 하지 않는다는 기류가 강하다.

인준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전체 299석 중 더불어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으로 한국당이 반대해도 다른 정당이 찬성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당이 26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 시 부적격 의견을 담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시도하되, 문제가 생길 경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1-12 1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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