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실ㆍ정책실ㆍ국가안보실 체제로

정책실 부활 경제ㆍ과학 등 보좌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委도 꾸려


수석 편제, 국정 과제 맞춤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수석과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정책실을 부활해 비서실ㆍ정책실ㆍ국가안보실 체제로 전환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 구성도 지시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청와대 직제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게 청와대 조직을 재편하는 한편 부처별 관리형식을 띠는 ‘옥상옥’의 비효율 구조를 덜어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처 자체를 청와대가 장악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제일 크게 들어가 있다”고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개편/2017-05-11(한국일보)




가장 큰 변화는 참여정부 때와 같은 정책실 체제가 부활한다는 점이다. 정무직 장관급인 정책실장이 통일ㆍ외교ㆍ안보를 제외한 국가정책 전반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을 뒤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게 했다. 과학기술보좌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도록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책실을 복원해 국가 정책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석비서관 편제도 정부 개별부처 대응 체계에서 정책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아젠다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선택이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수석을 신설한다.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통상 문제를 전담하는 통상비서관이 신설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정책 이슈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비서관ㆍ지방자치비서관ㆍ균형발전비서관 등도 새로 만들어진다.

국가안보실 직제도 전면 개편된다. 급박한 외교ㆍ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의 대폭 강화했다. 먼저 기존에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ㆍ국방ㆍ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수석실은 폐지하는 대신 외교안보수석이 겸직하던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로 통합된다. 안보실 1차장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독립 편제 된다. 아울러 1차장 산하에 국방개혁비서관,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등이 신설된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직제개편안에 따라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후속 인선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위원회 구성도 내주까지 마치기로 했다. 임 비서실장은 “활동기간은 약 한 달로 대선 캠프의 공약 및 향후 국정 운영 비전 등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7-10-13 1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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